민주당, 금투세 2년 유예 조건부 찬성…거래세 하향·양도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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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1.18.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게 조건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정부 방침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0년도 여야가 합의해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3가지 조건이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상품을 통산해 세금 체계를 통산하고 소득에 과세하되 기본공제율을 적용해 주식은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것.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이월해 이익을 볼 때 정산하는 것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증시가 하락하고 이런 가운데 세금을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일지, 금투세 도입 필요성과 제도에 대한 약속, 그러면서도 여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유예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김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입법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역시 시행령 사안"이라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하고 필요하면 금투세에 조건을 붙이던지 해서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춘다는 게 현재 계획"이라며 "당초에 금투세 도입 조건이 0.15%로,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하기에 그 조건을 선행한다면 지금 시장상태를 고려해 시기를 일시 유예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가 폭락하고 국민연금 고갈,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투연 측의 입장이다.(한투연 제공).2022.11.14 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2025년까지 2년 유예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 취지 의견을 내자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15일 소셜미디어에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재위원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다 동의했냐'는 질문에 "오늘 점심 직후 오후 2시까지 기재위 간사를 포함해 기재위원, 정무위원회 위원 등과 원내정책합동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했다"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세금 신설이 아니라 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특히 손실을 보는데도 세금을 내는 것은 줄이자는 취지이므로 0.15%로 낮추자는 입장은 후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패키지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20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는데 20년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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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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