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국회 '639조' 예산전쟁…"전면 삭감" vs "거야 독주"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박원석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한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전면 삭감" 등을 주장하고, 국민의 힘은 "거대야당의 독주"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죠. 여야의 예산 전쟁, 당파적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쟁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아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현재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증액과 감액 과정에서 그야말로 거대야당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깎인 예산은 무엇이고 늘어난 예산은 무엇입니까? 

Q. 더불어민주당이 깎은 예산을 보면 용산공원 조성 지원예산, 청와대의 개방과 활용 예산, 공공분양주택, 경찰국 예산 등인데 너무 현 정부의 발목 잡기 아닙니까? 

Q. 늘린 예산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지역사랑 상품권 7,050억 원입니다. 민주당은 왜 이 예산을 살리려고 하는지 정부는 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Q. 앞으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더 진행이 되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조정 작업이 일어날 텐데 어떤 예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벌일 것으로 보십니까? 

Q. 더불어민주당이 서민 예산 등 대대적인 예산 증액을 하려는데 정부가 제대로 동의해줄까요? 또 증액하려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Q. 여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Q.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을 놓고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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