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지자체 중심 재난 대응…위험구역 맞춤 관리

이상민 장관 단장 맡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첫 회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회재난 위험 사전에 감지해 대비
"재난안전 총괄 장관으로 깊은 책임감…12월말까지 종합 대책"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18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경찰·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해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전국 실태조사로 지역별 위험을 분석해 위험구역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 책임도 명확히 부여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재난상황 파악이 가장 용이한 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주도해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재난 현장에서는 단체장 중심으로 소방과 경찰 등 재난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18 kimsdoo@yna.co.kr

TF 단장인 이 장관은 안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전면 전환해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수습중심에서 선제적 예방·대비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자치단체와 현장 중심으로, 전통적 재난과 시설 중심의 재난관리에서 신종·복합재난 대응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위험 예측관리 중심으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난의 예보 시스템처럼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지역·장소·계절·대상별 위험요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 전조를 사전에 예측·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안전시스템 TF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21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별팀은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역량 강화, 과학기반 재난안전, 제도개선·안전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분과는 경찰·소방 등 초기 대응기관 간 역할 및 협력 체계 정립, 긴급 구조 및 현장 구급체계 개편, 기관 간 상황보고·전파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 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지역 재난안전 기관의 역량 강화' 분과는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전환,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 및 자치경찰제 개선, 현장 집행력 확보, 재난현장 공무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과제로 정했다.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분과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 전조 예측·감지 체계 구축, 네트워크 사회 신종 재난 대응, 재난정보 공유·개방 플랫폼 기반의 재난관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등이 과제다.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분과는 국민제안·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추가발굴, 심폐소생술 등 체험 위주 안전교육 확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안전문화·인식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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