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가이던스 발표 앞두고..韓美 워싱턴 외교차관협의서 막판조율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체 논의
핵심광물파트너십 참여도 의제

내년 1월엔 美국무 경제차관 방한

다음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차관협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다음달 중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개최하고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IRA 가이던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IRA 가이던스 마련을 위해 1차 의견수렴을 마치고 다음달 3일까지 2차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미 재무부는 그러나 다음달말까지는 가이던스를 내놔야만 2023년부터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 차관이 만나는 시점에 막판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한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법안이 국내 자동차업계에 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달초 미국 정부에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양국 차관은 또 이번 협의회에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WS는 지난해 외교부가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에 대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한미 양국은 양국의 EWS를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 국무부는 우리 정부와 핵심광물파트너십(MSP)에 대한 구체 협력을 통해 배터리·청정에너지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지난달 4일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규제 내놓은 이후 중국견제를 위한 양국간 협력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노골적인 중국 배제에는 동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 차관(가운데)이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들러 경영진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한편, 페르난데즈 차관은 내년 1월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해 양국간 경제안보 현안에 관한 후속 협의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한국에선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지난해 12월 방한때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하는 등 한국 기업 방문에 특히 열성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