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북, 보름만에 ICBM 또 발사…한미일 공조에 '강대강' 대치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순안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연이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배경과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오전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ICBM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비행거리, 고도 등도 밝혀졌습니까?

<질문 2> 북한은 ICBM 발사 보름 만에 또다시 ICBM 카드를 꺼냈습니다. 보름 전 ICBM은 동해상에 떨어지면서 발사에 실패했었죠. 이번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질문 3> 북한이 어제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죠.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까?

<질문 4>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공개 담화를 냈고요. 그리고 두 시간도 안 돼서 SRBM을 발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 '한미일 3국 확장억제'를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확실히 3국 공조가 북한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그렇다면, 오늘 ICBM 발사도 한미, 한미일 공조에 대한 반발 메시지를 담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6>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정부는 11시 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선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질문 7>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죠. 미국과 일본 측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 발표가 나왔습니까? 또 각국 입장이 나왔다면, 그것도 함께 짚어주시죠.

<질문 8>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가 오고 갔지만, 중국은 한중-미중정상회담 결과 자료를 발표하면서 북한 관련 언급을 뺐거든요.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북한은 사실상 '도발 묵인' 신호로 받아들인 걸까요?

<질문 9>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추가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북한의 도발을 막을 방안은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올해 들어서만 35번째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선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뉴노멀, 그러니까 보편화된 상황이 된다면 엄청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왔죠. 북한이 '탄도미사일 지속 발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질문 11> 북한이 도발하면 미군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대응하고 북한은 추가 도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런 '강대강'대치는 어디까지 갈까요?

<질문 12> 북한의 핵실험 감행 시기로 오는 29일이 꼽히기도 했었죠.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날을 전후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13>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때 미국의 대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4> 연이은 북한 도발의 최종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핵실험입니까? 혹시, 북미대화 채널 복원을 압박하는 메시지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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