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시스템 구축" 野 "尹정부 책임"…참사 후속대책 신경전(종합)

與 '이태원특위', 전문가 간담회 진행…3축 공조·트라우마 치료 강조
野 이태원대책본부, "후진국형 참사·안전 관리 부실" 尹 정부 책임 추궁

이만희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정재민 박종홍 강수련 기자 = 여야는 18일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과 관련 각각 '시스템 구축'과 '꼬리 자르기 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명확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여당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전분야 전문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만희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와 문현철 호남대 초빙교수, 백종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 정종수 숭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재난 관련 법률과 매뉴얼을 점검하고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 간 3축 공조시스템 및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 법률과 시스템이 미비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이를 정치권에서 적극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성민 특위 위원은 "3축 공조 시스템, 협업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기초단체장이 재난본부장을 맡게 됐을 때 경찰이나 소방, 다른 기관과 협업이 제대로 작동되는 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법률이나 시스템적으로 보완해나가야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현장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신의진 특위 위원은 "현재 이태원 압사 사고 후에 3주가 돼 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가족, 현장 공무원처럼 정신건강 고위험군들 대상으로 자살 예방과 트라우마 극복을 잘하고 있는지,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지 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문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기초·광역단체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당의 공천 과정을 말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위한 강제력이 수반된 수사가 우선이라는 스탠스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22일 서울경찰청 현장 방문해 서울청의 대처,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진상규명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연구원과 이태원참사대책본부 공동주최 '이태원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진국형 대형참사로 위기 대응과 안전 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날 새로 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참사 발생 20일이 경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사전 예방도 사후 책임도 없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얼마 전에도 친구가 사망한 것을 본 목격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다"며 "유가족, 목격자, 생존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사수습단장 박주민 의원은 "윤 대통령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 말이 사실인지 의심이 든다"며 "사건이 잊히고 유가족이 흩어져 자책하고, 일선 경찰, 소방관에 대한 꼬리 자르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장 김교흥 의원은 "이번 참사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집회 시위, 참사 당일 마약 사범 검거에 초점이 맞춰져 종합적으로 나타난 참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국가가 기능한 유일한 사람이 최 서장"이라며 증거물 제시 등 진상조사단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신현영 의원은 "충분한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시스템이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유족, 태스크포스(TF)에서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정부에게 공적인 추모 간을 만들고 충분히 지원하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그 이전엔 시민, 유족, 유족을 도우려는 단체와 함께 시민 추모 공간을 만들도록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