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2공항 질문에 "갈등관리 우선" "국책사업"…원론적 입장만

제주도의회 도정질문…현기종 "8년째 결정 못해 주민들 지쳐있어"

18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왼쪽)와 현기종 의원(오른쪽)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2022.11.18/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질문공세에 "갈등관리가 우선", "국책사업" 등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오영훈 지사는 18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밝혔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오 지사는 그동안 '제주의 공항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현 제주공항 확장은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제2공항을 통한 인프라 확충은 한 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관련 갈등이 워낙 크고,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갈등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지사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신분이라면 그 답변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지금은 행정가이며 도백으로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이끌고 갈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40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 법정계획을 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전제하고 있지만, 지사의 행보나 언론 인터뷰는 늦은감이 있다"며 "이제 도민 신뢰를 구축하려면 행정의 획일성·일관성도 보여야한다. 지사의 행보와 소관 부서의 행보도 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의원은 특히 "성산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8년째 정책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주민들이) 국가-지자체 정책 속에서 본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불투명하고 지쳐있다.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제주도에 공이 돌아왔을때 추진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갈등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와 도의회의 독자적 판단으로 가능할거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책사업이고, 국토부가 주무부처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고 부족한 면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18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왼쪽)와 양영식 의원(오른쪽)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18/뉴스1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 갑)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과 관련한 국토부의 노골적인 '제주도 패싱' 문제에 대한 대응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공개하지 않은 국토부의 방침에 대해 "용의주도한 전략"이라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자료 복사도 불가능하고, 깜짝 열람하게 된 배경은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기본적으로 공항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겠지만, 인프라 개선 방향에 있어서는 찬반이 나뉘어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밀어붙이기식 제2공항 사업 강행했을 때 제주는 또 다른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혼란과 갈등의 섬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지사는 "국토부가 고시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채택되면 국토부는 고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공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며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냐는 것이다. 말씀하신 집단지성은 숙의형 민주주의 방식을 의미하는거냐"라고 재차 묻자, 오 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이 공개된다면 논의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반려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때 최악 조건 고려 미흡·모의 예측 오류 △다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추진했고, 최근 마무리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