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된 KT와 LGU+ “정부와 협의”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SKT 30.5점, LGU+ 28.9점, KT 27.3점 받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게 할당한 5세대이동통신(5G)용 주파수 중 28㎓ 대역 관련, SK텔레콤(SKT)은 이용기간을 6개월 단축시키고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5G 28㎓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강경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시 부과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 발표에 송구하다는 입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을 전했다.

KT는 “주파수 실증 사업, 지하철 와이파이(WiFi) 공동 투자, 5G 공공망 사업 단독 참여 등 28㎓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정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며 “더욱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모색해가고 지속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동통신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 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2018년 5월 공고한 주파수 할당 이후 제재 조치에 따르면, 중간 점검결과 단말기와 기지국 등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하면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10%씩 단축할 수 있다.

점검 결과,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 30.5점 △LGU+ 28.9점 △KT 27.3점을 받았다.

정부는 오는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가 최종적으로 할당이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 취소를 면한 SKT에게 평가위원회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 지속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의 28㎓ 와이파이 설비·장비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SKT 측은 “이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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