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르바이트 청년도 월세세액공제 받도록 기재부와 논의"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년재단에서 청년주거활동가와 함께하는 주거지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원 장관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청년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1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대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청년들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8일 오전 10시 청년재단에서 열린 '청년주거지원 간담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대다수가 연말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월세세액공제를 못 받다보니 이중으로 부담을 지고 있다"는 한 청년활동가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세액공제라든지, 임대주거비용을 스스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주거급여가 아니라 세금을 마이너스세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기재부와 논의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등 청년 주거 관련 대책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역·단체 및 대학교 등에서 주거문제 해결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LH), 전세보증상품(HUG) 등 주거지원정책 이용경험이 있는 청년 총 19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실제로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전해 들은 문제들을 가감없이 털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한 청년활동가는 "역시 싸고 좋은 건 없더라.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바퀴벌레가 많고 난방이 터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LH가 임차인을 대리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임차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취지는 좋은데 단점이 많다"며 "LH가 대신 계약하려고 하면 민간집주인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일반 임대시장에서 잘 안나가는 물건만 남다보니 그런데,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만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역부족이라는 한 청년활동가의 의견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고지 의무, 확정일자 즉시발효 등 법을 바꾸거나 다른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건들이 많다"며 "당국에서도 장치를 마련하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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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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