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흥행 참패할라”… ‘특례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도 포함

금융위, ‘특례 보금자리론’에 우대형·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내용 통합 반영하는 방안 검토
금리 인상기 서민 대출 원리금 부담 완화 기대

지난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 설치된 안심전환대출 안내물./연합뉴스

금리 인상기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에 내년 출시될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시행된 집값 6억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저조해 연내 공급 목표조차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까지 기존 정책금융 상품과 한시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또한 이날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현재 운영 중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따로 출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저조하자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과 다른 정책금융 상품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만 반영되는 대신, 우대형과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내용을 모두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이 확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라며 “곧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 포함되는 만큼 신청 요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주택가격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소득요건은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출한도도 5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내년 높은 금리로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안심전환대출이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고정금리 정책금융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내년에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품에 대한 수요 절벽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며 “특례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하면서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 인상 부분을 상쇄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의 실행 방식을 다방면으로 고민하는 배경에는 올해 실시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실패가 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과 소득 조건 등 신청 요건을 완화해도 하루 평균 3375억원의 신청이 들어오는 데 그쳤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는 11조원가량의 신청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최종 신청 규모는 17조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25조원의 재원 중 8조원가량이 남는 셈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이달 16일 기준 누적 접수 실적은 5만5445건으로, 규모는 6조6898억원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한 특례 보금자리론 등 총괄적인 (주택 관련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