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래·양도세 정부 방침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 검토"(2보)

정재민 기자 강수련 기자 2022. 11.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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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관련 "정부가 방침을 철회한다는 전제 하에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당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는 정부 방침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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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관련 "정부가 방침을 철회한다는 전제 하에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당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는 정부 방침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그간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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