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G 28㎓ 대역..SKT 이용기간 단축, KT와 LGU+ 할당 취소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게 할당한 5세대이동통신(5G)용 주파수 중 28㎓ 대역 관련, SK텔레콤(SKT)은 이용기간을 6개월 단축시키고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5G 28㎓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강경조치다. 현재 28㎓ 대역 이용기간은 5년이다. 즉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이전에 할당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이통3사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박윤규 2차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2022.11.18 kimsdoo@yna.co.kr (끝)

“28㎓ 대역, 최소 수량도 구축 안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통3사에게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2018년 5월 공고한 주파수 할당 이후 제재 조치에 따르면, 중간 점검결과 단말기와 기지국 등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하면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10%씩 단축할 수 있다. 이때 할당대가 반환은 없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시에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통신 사업자들은 3.5㎓ 대역은 망 구축을 지속한 반면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30점 이상을 받아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한 SKT(30.5점)도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즉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은 현재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12월 신규 사업자 진입 등 정책 발표

반면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호주와 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 6100만대 이상 보급되어 있다.

향후 6G에서는 밀리미터파(초고주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한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 진단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가 최종적으로 할당이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 취소를 면한 SKT에게 평가위원회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 지속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WiFi)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SKT 측은 “이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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