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정부, 5G 28㎓ 주파수 할당 전격 '취소'…LGU+ "유감"·KT "송구"

과기정통부 KT·LGU+ 할당 취소…SKT는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SKT "이번 조치 진지하게 받아들여…향후 사업 방향 협의"

사진은 지난 8월4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18일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데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유감'을 표명, KT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은 향후 정부와 사업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6개월)이 결정됐다.

이는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수순으로 지난 2018년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당시 28㎓ 대역을 1만5000개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 결과 통신사들이 구축한 장치는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30.5점을 받아 즉각 할당 취소를 겨우 턱걸이로 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28.9점, 27.3점을 받아 30점을 넘지 못했다.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이를 두고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당사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동통신3사 중 가장 많은 구축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특히 이행 실적 제출 시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T는 "28㎓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기반시설)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KT 측은 "정부와 협력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28㎓를 활용한 5G 시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바 있으며, 주파수 실증 사업,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투자, 5G 공공망 사업 단독 참여 등의 28㎓ 활성화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5G 공공망 및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 더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은 "금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통신업계에서 28㎓ 대역은 '계륵'으로 평가됐다. 마땅한 활용처가 없고 수요가 없는 데다 수익성이 낮아 이통사들의 투자가 부진했다. 특히 28㎓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2023년 11월30일 종료되는 가운데 상용화 사례는 전무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28㎓ 주파수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4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 대역 주파수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핫스팟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단말기도 없다. 내년도면 (이용기간이) 다 끝나는데 그 이전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냐"고 지적한 바 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