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28㎓ 할당 취소…국내 첫 주파수 취소 사례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12월 최종 처분
KT-LGU+는 28㎓ 할당 취소, SKT는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공동취재) 2022.7.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KT와 LG유플러스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했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이 결정됐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첫 사례다. 이에 정부의 28㎓ 정책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이 같은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28㎓ 대역을 1만5000개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부과했지만, 통신사들이 구축한 장치가 10%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할당 조건 점검 기준을 마련해 지난 5월부터 이행 점검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망 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하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도록 했다. 또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10% 이상∼의무수량 미만)하거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용 기간의 10%를 단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SK텔레콤에는 5년의 주파수 이용 기간 중 6개월이 단축됐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해당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대역(Mid-Band)으로 분류되는 3.5㎓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6㎓ 이하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네트워크는 LTE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28㎓ 초고주파를 이용한 5G보다는 느리다. 그러나 28㎓ 대역은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회절성이 약해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해 비용 부담이 높다.

이에 통신 3사는 28㎓ 주파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정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28㎓ 활용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주파수 할당 취소의 배경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며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에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을 지속해달라고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