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통사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 유감”..박윤규 2차관

28㎓ 대역.. SKT 이용기간단축 LGU+와 KT 할당 취소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게 할당한 5세대이동통신(5G)용 주파수 중 28㎓ 대역 관련, SK텔레콤(SKT)은 이용기간을 단축시키고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발표하는 박윤규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 kimsdoo@yna.co.kr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사진)은 “그동안 정부는 이통3사에게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2018년 5월 공고한 주파수 할당 이후 제재 조치에 따르면, 중간 점검결과 단말기와 기지국 등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하면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10%씩 단축할 수 있다. 이때 할당대가 반환은 없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5G 최대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통3사 의견을 반영, 3.5㎓ 대역 280㎒폭과 28㎓ 대역 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시에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통신 사업자들은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 구축을 지속한 반면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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