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망투자 미달…LGU+·KT 28㎓ 주파수 할당 '취소'
통신3사가 '진짜 5G'로 불리던 28㎓ 초고주파 대역 통신망 투자를 외면한 가운데 정부가 강력 제재를 결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주파수에 관해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선 이용기간 6개월 단축과 함께 망 투자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달성이 쉽지는 않은 만큼 내년 상반기 말 취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후 통신3사는 3.5㎓ 대역에 대해서는 기지국을 초과 구축한 반면 28㎓ 기지국은 사실상 손을 놓았다. 28㎓ 5G는 이론상 LTE보다 20배 빠른 '진짜 5G'로 불렸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 필요한 메타버스·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서비스에 필수다. 그러나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한 특성 때문에 같은 커버리지에도 훨씬 많은 기지국이 필요했다. 통신3사가 투자 부담을 느낀 대목이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4월 통신3사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3.5㎓ 대역은 △SK텔레콤 93.3점 △LG유플러스 93.3점 △KT 91.6점 등으로 모두 70점을 넘긴 반면 28㎓ 대역은 3사 모두 망 구축 실적이 의무수량에 미달해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6점 등에 그쳤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3사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할당 공고대로 30점 미만인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을 취소했고, 30점을 가까스로 넘긴 SK텔레콤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내년 5월 말까지 할당조건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구축 수량이 10%대로 알려진 만큼, 달성이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신규 투자 사업자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참여를 유도할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예컨대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거나,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등의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또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간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곳에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캔들 후폭풍?…박민영 소속사, 압수수색이어 윤여정·이승기 이탈설 - 머니투데이
- 한혜연, 2년만에 입연 뒷광고 '속사정'…오은영 "치명타 입었다" - 머니투데이
- 박지성 250억 빌딩 vs 손흥민 150억 연봉…최고 부자는? - 머니투데이
- "계란 썩은 냄새 나" 인천에 무슨 일이…서울까지 악취 퍼져 - 머니투데이
- 19세 등급 '오은영' 상담내용 선넘었다?…방심위 심의받은 이유 - 머니투데이
- "올해 90% 뛴 방산주, 다음은 이 주식"…국민연금 '콕' 찍었다 - 머니투데이
- 故서세원 언급한 서정희 "나랑 살았으면 안 죽었다…생각하기도" - 머니투데이
- 용산 주택 담벼락 박고 "급발진" 실제로는…페달 블랙박스 첫 공개 - 머니투데이
- "사랑하니까"…딸 발표회서 발레복 입은 '2m 거구' 사모아인[영상] - 머니투데이
- '불화설 반박' 정형돈 "♥한유라, 너무 사랑해 결혼…측은하기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