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만나 주거정책 강의한 1타강사 원희룡 "PIR 낮춰야한다"

국토부, '청년 주거활동가와 함께하는 주거지원 간담회' 개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청년재단에서 스마트시티 새싹기업(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10.26/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원희룡 장관이 청년 주거 활동가들과 만나 발표된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교통부는 원 장관을 비롯한 주택부문 담당자들이 참석한 '청년 주거 활동가와 함께하는 주거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청년들을 만나 △전세에 대한 보호 △관리비에 대한 보호 △주거공급에 대한 보호 △주거비에 대한 지원을 주제로 지난 국토부 정책을 풀어서 서명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현대판 주거 신분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지 좌절과 절망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청년이 더 심각하다"며 "청년들의 주거공급과 주거지원에 대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마련해 온 정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들으려고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원 장관은 내년 1월 출시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가칭)' 등 전세사기 대책과 나눔·선택·일반으로 나뉜 공공분양 정책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이 제일 꼭대기로 올라갈 때 평균이 중위소득 대비 18배까지 갔다"며 "25부터 55세까지 30개의 연간소득이 있는데 그중 18개를 내 집 마련에 집어넣으면 12개로 먹고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올라가면 18배라는 것이 내려가지만 소득은 경제성장률과 같이 가기 때문에 (PIR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원 장관과 청년들의 질의응답에서는 주로 품질이나 입지 등 공공주택의 질 향상에 관한 요구가 나왔다.

청년 활동가 A씨는 "바퀴벌레는 내 친구라든지, 난방이 터져서 급수가 안 나온다든지 다양하게 안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의 매입형 전세임대주택의 만족도가 낮다고 했다.

원 장관은 "좋은 물건은 집주인 편의로 나가고 LH가 대신해서 계약하면 행정적으로 잘 아니까 집주인들이 기피하고 일반임대시장에서 잘 안 나가는 물건이 계약되는 경우가 있다"며 "대책을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월세를 내는 프리랜서 청년들이 연말정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나 임대 주거 비용을 스스로 지출한 것에 대해 지원하고 돈을 돌려주는 것이 돼야 한다"며 "세금을 마이너스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기획재정부랑 논의해야겠다"고 했다.

이밖에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는 청년 활동가들의 제언에 분발하겠다며 열정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