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차관 "韓 IRA 우려 알아… 이행과정서 지속 협의"(종합)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한국은 IRA 목표 달성 파트너"
이도훈 외교2차관 "美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 적극 추구"

제6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외교부 제공)

(서울·워싱턴=뉴스1) 이창규 기자 김현 특파원 =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우리 정부·업계의 우려와 관련해 "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의가겠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국무부와 한미경제연구소(KEI) 공동 주최로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6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내에 IRA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걸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IRA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의 경우 향후 미 시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스 차관은 우리 정부와 각급에서 IRA 관련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은 IRA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파트너"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IRA는 "미국 역사상 청정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단일 최대 투자"라며 한미 양국 간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또 "한국과의 글로벌 협력에서 핵심 요소는 한미 양국처럼 책임 있는 국가들이 악의적 행위자들에 대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라며 "우린 중국·러시아 등 독재 국가들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우린 책임감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취약성을 줄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등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과학기술 협력, 인프라·개발 협력 등을 추진해가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의 이도훈 제2차관도 이날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 "경제안보 시대에 한국은 국가 정책과제로서 활발한 경제안보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며 "(미국과) 양자 및 다자 관계 차원 등 모든 방면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걸 적극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주요 광물 생산국들과 함께 공급망의 전 가치 사슬에 걸친 협력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며 "(한미) 양국의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핵심광물·반도체·배터리 등을 아우르는 호혜적인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가길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한미 양국 간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한 협력 모델 구축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내달 열리는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와 내년 1월 페르난데즈 차관 방한 등을 통해서도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