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확장억제 강화’에 위기감… 잇단 도발로 3각공조 흔들기

韓국방부 찾은 美국방부... : 17일 국방부에서 하대봉(왼쪽) 국방부 방위정책관과 김수광(왼쪽 두 번째) 합참 핵·WMD대응센터장이 리처드 존슨(오른쪽) 미 국방부 핵·WMD대응 부차관보 등 미측 대표단과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한미일에 ‘강대강’ 맞선 北

어제 단거리 SRBM으로 韓위협

오늘은 美 겨냥 장거리 ICBM

지난3일 해상추락 만회 목적도

韓美 미사일협의체 첫 회의서

“대응태세 강화 협력 속도낼것”

북한의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의 확장억제 공조 강화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무력시위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달 들어 지난 3일에 ICBM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뒤 다시 보름 만에 발사를 강행하는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됐으며 65분간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인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졌다.

이날 북한은 전일 한·미·일 3국의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반발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또다시 도발을 강행했다. 특히 ICBM 추정 장거리미사일을 발사, 한·미·일 공조에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은 지난 3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7형 추정 ICBM을 발사했지만 해상으로 추락하자 이번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ICBM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전문가들은 18일 ICBM이 3일 발사 실패한 화성-17형 재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3일 발사한 화성-17형은 1단과 2단, 2단과 탄두 등 2차례 분리 등 일부 기술적 진전은 있었지만, 고각발사에 따라 6200㎞ 정도는 올라가는 게 정상 비행으로 간주됐지만 추력을 얻지 못하고 고도 1920㎞, 비행거리 760㎞로 탐지돼 제대로 비행하지 못하고 동해상에 추락, 정상 비행에 실패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 ICBM 도발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6월 제1부상에서 승진한 후 첫 공개 담화에서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협박한 직후인 17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KN-25) 추정 SR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 이틀째 ICBM 도발로 도발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미 국방부는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1회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개최했다. CMWG는 한·미가 미사일 분야에서 더욱 심층적 정책 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신설한 실무협의체로, 지난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보고 승인된 뒤 북한 도발이 재개되자 이날 처음 가동됐다. 한국 측에서는 김근원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이, 미국 측에서는 릴 크로마시 국방부 미사일방어정책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북한이 ICBM과 각종 SR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자, 한·미 국방 당국 간에 북한 미사일 대응 실무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각각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미사일 발사가 25회에 이른다.

국방부는 “한·미는 이 협의체를 통해 양국 국방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 강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7일) 국방부를 방문한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파괴무기(WMD) 대응 부차관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경고한 내용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등을 우리 측에 직접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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