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8년전 말레이여객기 추락, 러 미사일 탓”

러 정보요원 등 3명 종신형 선고

러-우크라 교전 중 발생한 사고

NYT “전범 단죄한 모범 사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조’였던 8년 전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네덜란드 법원이 전직 러시아 정보 요원 2명과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 1명에게 17일 종신형을 선고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의 전쟁범죄를 저지른 러시아군을 단죄하는 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이날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여객기가 러시아군이 발사한 부크(BUK) 미사일에 맞아 추락했다고 결론짓고, 이에 관여한 러시아 정보 요원 출신 이고르 기르킨과 세르게이 두빈스키, 분리주의세력 지도자 레오니드 카르첸코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들의 행동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피고인들의 태도도 혐오스럽다”고 지적했다.

MH17 여객기는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미사일에 맞아 추락했다.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참극이었다. 당시 비행기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 지원을 받은 분리주의세력 간의 교전이 펼쳐지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상공을 날고 있었다. 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상대방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실제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도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러시아군 범죄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키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러시아의 모든 악행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평화협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오는 2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며 실마리를 찾는 모습이다. 또 ‘흑해 곡물 협정’도 120일 연장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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