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웅래 · 이정근 의혹 확산, 文정권 실세 연루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노웅래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재인 정권 실세에게 인허가 등의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같은 청탁 건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구속됐는데, 일부 사업은 청탁대로 성사됐다. ‘사업가 -정치인 -실세’의 비리 사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압수수색 영장 등에 따르면,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사업이 대표적 경우다. 우선, 노 의원은 2020년 3월 14일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로부터 지연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박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A사의 부탁을 받고 로비를 진행했다. 하루 전인 13일 이 전 부총장은 박 씨로부터 같은 청탁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코로나로 검증위가 자주 열리지 않는 상황인데 설립 1년이 안 된 A사가 6개월 만에 검증을 통과해 ‘로비가 성공한 정황’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뿐 아니다. 노 의원은 2020년 말 국세청과 한국동서발전 인사 청탁 대가로 박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이 전 부총장도 같은 청탁 대가로 명품 핸드백과 부츠 대금을 대리 결제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 의원은 태양광, 발전소 납품 사업 등과 관련한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이 전 부총장은 박 씨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간부, 한국남동발전 사장 등을 만나도록 주선했다고 한다. 이 전 부총장은 이처럼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권 실세와 고위 인사를 거론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9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노 의원 자택에서는 기업 이름이 적힌 봉투를 포함해 수억 원대의 현금 다발이 발견돼 별개의 청탁이나 불법 정치자금 의혹도 나온다.

검찰도 이미 문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한다. 박 씨 한 사람에 의해 이처럼 광범위한 로비와 인사 왜곡이 이뤄진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특히 국민적 비판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됐으나, 여전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다. 국회의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차제에 엄정한 수사와 판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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