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가상화폐 해킹 1회로 미사일 31발 … 차단 대책 급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사후 응징은 당연하지만, 자금원 봉쇄 등 사전 차단은 더욱 중요하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심포지엄’에서 “북한은 지난 3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회사 해킹으로 6억2000만 달러를 탈취했다”면서 “단 한 건으로 상반기 발사한 31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 전체를 벌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 비용을 4억∼6억5000만 달러로 추산하고 “북핵 위협 근저에 암호화폐 탈취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또는 디지털화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금융 당국 기준을 적용하면 ‘화폐’로 부를 만한 가상화폐는 사실상 없다. 그만큼 신뢰가 낮고, 공식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북한은 이 틈새를 이용하는 것이다. 유엔 제재와 코로나로 무역까지 중단된 상태여서 가상화폐 도둑질은 중요한 달러 벌이 수단이다. 북한 정찰총국이 양성해 가상화폐 범죄에 투입하는 해커만 7000명이라고 한다.

김정은 체제가 거대한 사이버 범죄조직이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고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가상화폐 해킹을 차단할 국제적 노력이 시급하다. 그러지 않아도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세계 금융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의 가상화폐 도둑질과 현금화를 막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는 물론, 중국의 협력도 필요하다. 중국이 지난해 5월 가상화폐 거래·채굴을 전면 금지한 만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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