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서 자유로울 권리 아동에 보장해야"…인권위원장, 세계아동의날 성명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9일 아동학대예방의날과 20일 세계아동의날을 앞두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는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아동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아동폭력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디지털 성착취, 가정폭력 등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의 성명은 아동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는 3만7605건으로 전년보다 21.7% 증가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S)에 따르면 2020년 아동 성착취물 사건은 2623건이나 됐다.

송 위원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아동학대 방지 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했지만 아동을 향한 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2021년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처벌 및 예방 규정을 마련했지만 아동폭력은 여전히 만연한 상태"라며 아동 폭력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도 디지털 성착취나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정책 모니터링 등 아동을 폭력에서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