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안전 대책·트라우마 치유 논의…‘국조 공세’ 힘 빼기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만희(사진 왼쪽 세 번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위원장 "이태원 참사 정략적 이용 좌시 않을 것"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재난 관련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관리대책과 참사 트라우마 치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사후 대책 마련에 집중하며 ‘국정조사 힘 빼기’에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을 언급하며 "일부 친야 성향 온라인 매체에 의해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국민적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아픔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행태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를 은근히 부추겨 온 야당 또한 그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특위는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벌이는 집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난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해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와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가 참석했고, 참사 트라우마 치유 방안과 관련해서는 백종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교수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두고 있는 ‘재난관리 국가전략’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재난안전법에 보호라는 개념이 없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프로세스에서 ‘복구’는 사람이 아닌 시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재난 노출자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 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할을 강조하면서 "풀뿌리 시민보호가 재난관리의 철학이 되어야 한다"며 "안전정책 집행을 용기 있게 추진할 지자체의 행정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당이 기초·광역자치단체 후보 공천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보호 역량을 평가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백 교수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인력을 보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의 ‘재난정신지원팀(DPAT)’ 사례를 소개하며 국회가 국내에도 이와 같은 제도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명단을 요청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논의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수사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특위 명단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지 상의 중"이라며 "수사 이후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답할지,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고 답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의 국정조사 단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면도 다 고려하고 있다"며 "의장께서 합의 없는 국정조사를 안 할 거라고 보지만,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의결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민·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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