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확장억제 강화에 ICBM으로 맞서…中묵인속 대미압박 극대화

박수윤 2022. 11.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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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추가 발사 가능성…11월 29일 핵무력 완성 5주년 계기 핵실험 관측도
북한 '괴물 ICBM' 화성-17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지연 기자 = 북한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군사 활동이 강화될수록 더 맹렬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한미일이 북한을 겨냥해 확장억제를 펼친다면 북한 역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으로 정면 응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동쪽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일본 근방 낙하지점으로 미뤄 ICBM으로 판단했다.

북한이 지난 3일 비행에 실패한 ICBM '화성-17형'에 이어 보름 만에 ICBM을 발사한 것은 최선희 외무상이 17일 "미국이 반드시 후회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성 담화를 내놓은 이후 연이은 무력 도발이다. 전날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최선희 담화는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동맹국에 본토 방어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려 하거나 북한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면 군사적으로 더 강하게 반발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시차를 두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행태는 최근 일련의 한미 등 연합훈련과 그에 대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이어졌던 양상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 확장억제 제공 수단 중 하나인 미 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 17일 기준 여전히 한국과 2∼3시간 거리인 괌에 배치돼 있다고 미국의소리(V0A) 방송이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 사진을 분석해 보도했다.

특히 이중 2대는 일본 미사와 미군기지로 전진 배치되어 지상에 계류하지 않고 엔진을 가동한 상황에서 신속 급유를 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다. B-1B가 미사와 기지에서 출격하는 20여 분이면 평양 상공에 도착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미 공군의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 역시 비행 항적을 노출하며 중부지방 상공에 출격한 모습이 전날 포착됐다.

이날 ICBM 도발은 이런 미국 확장억제 수단에 대한 반발 성격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항공기 240여 대가 투입돼 이어진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에 최신 ICBM '화성-17형' 1발을 포함해 각종 미사일 약 35발을 발사하며 극렬히 반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날(2017년 11월 29일)의 5주년이 임박한 상황에서 도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부담으로 당장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핵실험보다는 1만5천㎞ 사정권으로 미국을 직접 때릴 수 있는 화성-17형 ICBM을 통해 '대미 견제' 극대화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한미일 확장억제력 강화에 대해 북한을 코앞에서 목줄을 죄고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며 "따라서 자신들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례적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특히 북한의 이번 ICBM 도발에 이어 머지않은 때 최소 2차례 이상 지속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북한 열병식에서는 ICBM 화성-17형 4기가 대외에 노출됐는데, 추가 제작이 없었다 가정하더라도 지난 3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직후 발사했던 것 등을 빼면 최소 2기 이상이 남는다고 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그동안 주요20개국(G20) 등 주요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도발하면 중국도 북한 편을 들기 어려우니 침묵하다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선희 담화에 이은 잇단 도발은 명백히 미국에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계속 전략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묵인 아래 대미 압박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ICBM을 발사했다는 분석으로 보인다.

북한이 공개한 ICBM 미사일의 모습…탄두 부분 '뾰족'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군은 7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2∼5일 나흘간 대남 군사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해당 작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사진을 보면 노즐(화염 분사구)이 화성-17형의 4개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화성-15형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 미사일은 오른쪽(화성-15형)에 비해 탄두 부분이 뾰족한 모습으로 대기권 진입시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11.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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