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이전·마약사범 초점 등 종합적 원인"

기사내용 요약
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전체회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 14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서명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4.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박광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내에서 이번 참사 원인이 대통령실 이전과 마약사범 초점 등 종합적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18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집회 시위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10월29일 당일 마약사범 검거에 초점이 맞춰졌던 점 등 모든 게 종합적으로 나타난 참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안위에서 지난 7일과 16일 현안 질의를 거치면서 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6일에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서울청에 두 차례 이상 경력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서울청에서 묵살된 것도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참사는 사전 대책이 전혀 없었다, 현장대응에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사후 대책에도 국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재난안전통신망도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세 가지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책본부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올라와 잘 채택돼야 한다. 여야가 함께 이태원 참사에 대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하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야 사후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한 진상규명과 사후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책본부는 유가족과의 관계, 부상자의 관계, 사망자에 대한 진상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동참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이날 회의부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게 된 남인순 의원은 "여야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즉답해야 한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10·29 참사의 명확한 원인과 진상을 밝혀내려면 유가족과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이어 참사수습단장을 맡게 된 박주민 의원은 "정부 조직법, 재난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수습의 총괄 책임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런 책임을 묻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해외 순방을 떠나면서 어깨를 두들겨주고 귀국해서는 손 잡고 고생많았단 얘기를 했다"며 "이것이 정부의 진정한 속내 아닐까 걱정된다. 시간은 가고 사건은 잊혀지고 유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 채 자책으로 슬퍼하고 또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 대해서만 꼬리자르기식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것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겠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무한책임지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만큼 당장 국정조사에 함께 나서주기 바라고 책임있는 윗선에 대한 강력 문책과 경질 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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