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개편안 발표 이후 목소리 내는 노동계... 노란봉투법 등 이슈 맞물려 갈등 촉발되나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파업 예고 속 연말까지 노정 갈등 우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7일 연장근무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무시간 개편안을 밝힌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구회 출범 초기의 관망 움직임에서 본격적인 대응 움직임으로 바뀌는 것으로, 연말 노란봉투법과 함께 노정 간 갈등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연구회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겠다면서 이와 정반대의 정책들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11시간 연속휴식권 강제는 연차휴가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절대 보완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연구회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의 근거로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을 들고 있지만, 3년의 단계적 시행·준비기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또한 논평을 통해 "연장근로 확대에 전제가 돼야 하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며 "노동시간 선택권에 있어서 ‘노사 자율’을 이야기하지만 노동조합과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용자에 의해 허울뿐인 합의의 외피를 쓰고 진행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당초 노동계는 연구회 움직임에 관망세를 보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기존 기득권 노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적지 않았고, 연구회 또한 해당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 등 개혁 과제가 구체화 되면서 관망세에서 적극적 비판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연말 민주노총 중심으로 노동계 강경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공동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화물연대 또한 24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계가 연말까지 투쟁 분위기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노란봉투법 처리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개혁 저지가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국회 일정에 따라 노동계 중심의 압박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개혁에도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정철순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