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 분쟁 해결 돕는 사례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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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에 참고가 되도록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 등 하자와 관련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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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