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총 4조원 규모 종부세 고지서 발송…국민 절반 이상 “완화 공감”

납세 대상 120만명
작년 결정세액과 비슷한 규모

집값하락 국면과 맞물려
‘조세저항’ 거셀 듯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 벽면에 세무상담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박형기 기자]

올해 연말 총 4조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명에게 발송된다. 올해는 집값 하락 상황과 겹쳐 작년보다 조세저항이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후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발송 전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나 현재 상황으로 약 120만명에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94만7000명이 5조7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 4조4000억원이었다.앞서 2020년에는 총 66만5000명이 1조5000억원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받아 결정인원은 2배 이상, 세액 역시 2.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와 세액은 비슷하다고 해도 올해는 집값이 무섭게 떨어짐에 따라 더욱 큰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도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6월1일) 기준 국내에 보유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인별 합산한 뒤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한다.

2021년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급등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인하,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범위를 11억원에서 14억원을 상향하자는 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 약 10만명 줄고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6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이미 기한을 넘겨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올해는 집값 하락 국면과 맞물린 상황이라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하는 ‘경정청구’가 작년보다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는 1481건으로 전년 대비 79.1% 증가했다.

경정청구를 통한 불복뿐 아니라 소송 등도 진행됐다. 올해는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국민 66% “부동산보유세 부담 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0명 중 6명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며, 종부세 기본금액을 상향하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이날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합니까’라는 물음에 25.8%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31.1%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56.9%를 차지했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63.3%)가 가장 많이 꼽혔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가 뒤를 이었다.

반면, 43.1%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16.2%) 순으로 많았다.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가 65.9%, ‘공감하지 않는다’가 34.1%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다. ‘높다’가 43.2%, ‘매우 높다’가 23%였다. 향후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비율은 68.9%였다.

한편, 이번 온라인 여론조사는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