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 시대 눈앞… 업계 "규제혁신 환영"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기차 등 무선충전 기술 환경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와 발전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와 허가제도 완화 계획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해 주파수 85kHz(킬로헤르츠)를 연내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다. 접촉식 충전시스템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편의성, 낮은 감전 위험성 등을 갖췄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95.4% 늘어난 2만485대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기준(11만7000대)으로는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9만7000대)을 넘어섰다.

과기정통부는 충전설비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무선충전 기기 설치 운영자는 같은 기기라도 설치할 때마다 '전파 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무선충전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제품별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한다.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받으면 이후 별도의 설치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선충전 기술이 허용되면 충전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없어도 전기차 이용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전망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디지털산업 규제개혁을 위한 그동안의 소통 노력과 실제적인 규제혁신 방안 마련에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 체계를 마련하면서 정부와 협력하고 규제혁신이 필요한 영역을 새롭게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해 디지털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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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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