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국·이탈리아와 스텔스 기능 탑재한 새 전투기 공동개발

2035년까지 실전 배체 계획…수출 위해 관련법 개정 움직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일본 항공자위대 F-2 후속기 개발기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새 기체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영국 BAE 주도로 개발하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도 참여한다. 새 전투기의 핵심인 엔진 개발은 일본 중공업 회사인 IHI와 영국 롤스로이스 중심이 된다. 이탈리아 아비오도 참가한다.

일본 등 3국은 다음달 정식을 이런 내용의 합의를 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은 새 기체를 개발한 후 수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보장관련 3개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개정해 조건부로 무기 수출을 인정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란 1967년 발표한 △공산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1976년에는 모든 지역 및 국가에 무기수출은 삼간다는 담화를 발표, 사실상 무기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동맹국인 미국에 한해 무기기술 공여를 인정하며 예외를 두기 시작, 고이즈미 준이치 총리, 간 나오토 총리는 미사일 방어(MD)의 미·일 공동개발 및 생산, 제3국으로 수출을 예외로 인정한 바 있다.

이후 2011년에는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등 다른 우방과 공동으로 전투기 등을 개발 및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인도적 목적일 경우 일부 장비·비품의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방위장비의 수출을 국가 주도로 한다는 방침을 명기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현재 완제품으로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는 장비품은 '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기뢰제거) 한정돼 있어 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차기 전투기는 F-2가 퇴역을 시작하는 2035년경까지의 배치를 목표로 한다.

일본과 영국은 같은 시기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무인기와 연계 등 성능 요구 등에 있어 의견이 일치했다. 이에 양국은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논의 결과 2020년 말까지 협력의 전체 구도에 합의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영국과 전투기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던 이탈리아까지 가세하게 됐다.

일본은 현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체제 아래서 영국과 온라인 방식으로 합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발표 방법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일본은 영국과 합의를 마친 후 내년도 예상에 개발 경비를 예산에 넣는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수낵 총리와 만나 차기 전투기와 관련한 협력의 전체 구도에 대한 합의 공표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차기 전투기 개발의 사업자로 선정한 이후 기술 지원 기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을 선택했다. 하지만 장래 전투기 수출과 관련해 미국측으 방위 기술 노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결국 최종적으로 영국 정부와 공동 개발로 전환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