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물가 고통받는 저소득층에 쌀 25kg 현물 지급키로

앞의 쌍둥이빌딩이 도쿄 도청이다/ 조선일보DB

일본 도쿄도가 소득이 낮은 170만 가구에게 쌀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물가의 타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쌀을 현물지급해 배고픔만은 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도쿄도는 우리나라의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것과 유사한 행정구역이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 170만 가구에게 가구당 1만엔(약 10만원)분의 쌀을 현물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내년초 각 세대에 배송할 예정이다.

당초 도쿄도는 현금 지급이나 쇼핑에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상품권 발행을 검토했다. 하지만 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지급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세금을 떼야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검토에 따라 포기했다. 상품권은 점포 이용할때 저소득 가구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요미우리는 “생필품 쌀을 현물 지급하는 방안을 도쿄도가 선택했다”며 “가구당 약 25kg의 쌀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희망자는 채소와 음료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도는 저소득층의 고물가 대응을 돕는 사업비 약 300억엔(약 3000억원)을 담은 추경안을 12월 개회하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도와는 별개로, 일본 정부는 전국의 주민세 비과세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9월 가구당 5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