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8년 전 말레이 여객기 격추는 러 미사일 탓” 결론

지난 2014년 7월 국제조사팀 소속 조사관들이 우크라이나에 추락한 비행기를 살펴보고 있다. AP·연합뉴스

MH17비행기를 격추시킨 것으로 추젖ㅇ되는 러시아 미사일. AP·연합뉴스

전직 러 정보요원 등 3명에 종신형…신병확보 안돼 형 집행 가능성은 희박

나토 사무총장 “정의와 책임 위해 중요”…러는 “정치적 판결” 반발

8년전 동부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던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은 러시아제 미사일에 의해 발생했다고 네덜란드 법원이 결론을 내렸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 법원은 1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3명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2명은 전직 러시아 정보당국 요원이며, 나머지 1명은 우크라이나 친러 분리주의자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1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MH17편이 당시 러시아산 부크(BUK) 미사일 체계에 의해 격추됐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MH17편 여객기는 2014년 7월 17일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됐다. 희생자 가운데 196명이 네덜란드인이었기에 네덜란드 당국 주도로 말레이시아, 호주, 벨기에, 우크라이나 등이 참여한 국제조사가 이뤄졌다.

국제조사팀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친러 반군 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해 초 용의자로 지목된 러시아 국적자 3명과 우크라이나 국적자 1명 등 4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만 종신형을 선고받은 3명이 실제로 형을 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원 러시아에 있으며, 그간 러시아 당국은 용의자 신병 인도도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도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

그럼에도 서방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선고에 “정의와 책임을 위한 중요한 평결”이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면책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에 “헤이그에서 중대한 법원 판결. MH17 격추범들에 대한 첫 선고”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러시아의 모든 악행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썼다.

반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판결 소식에 ‘정치적’ 동기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러시아는 그간 이 사건에 자국군이 개입됐다는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돌렸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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