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中 견제 위한 반도체 등 11개 특정중요물자 발표

일본 지도와 반도체 회로를 합성한 이미지 컷./ 트위터 캡처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반도체, 천연가스 등 11개 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지지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반도체와 배터리, 영구자석, 중요광물, 공작(工作)기계와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클라우드 프로그램, 천연가스, 선박 관련 부품, 항균제, 비료 등을 특정중요물자 11개 후보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에 특정중요물자를 정식 지정한 뒤 내년 3월 기업들의 지원 신청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357억엔(약 9조9000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정중요물자를 다루는 기업은 생산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물자 비축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에 대한 물자 의존을 피하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월 참의원을 통과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수요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다가 감염병 유행 등으로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는 물자를 정부가 재정 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민 생존에 필수적이거나,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관련돼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관련 기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수요 60%를 중국과 대만 등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3686억엔)와 배터리(3316억엔), 중요 광물(1058억엔) 등은 ‘원재료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중요물자 후보에 올랐다.

일각에선 특정중요물자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령(政令·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결정돼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양산업 연명과 과도한 자금 지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