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압수수색…"필요한 수사는 다 할 것"

기사내용 요약
특수본, 출범 16일 만에 행안부·서울시 압수수색
경찰·소방·구청 압색 15일 뒤…일각선 '뒷북' 지적
행안장관실·서울시장실 압수수색 제외 지적에
특수본 "압색 목적 감안하면 필요한 자료 없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피의자 신분…수사 불가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2022.11.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고 전후 정부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 소방, 구청과 비교해서는 뒤늦게 압수수색이 이뤄져 제대로 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날 행안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 등 22개 장소에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서울시와 행안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출범한 특수본은 다음날인 2일과 8일, 9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해밀톤호텔 등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행안부와 서울시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정부의 안전관리 미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던 특수본은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최근 들어 행안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고,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핼러윈 관련 보고 문서, 이태원 사고 대응 자료, 매뉴얼 등이 담긴 문서나 전자정보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수본이 서울시와 행안부의 책임론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14. kmx1105@newsis.com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경찰이 이 장관을 상대로도 수사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이미 이 장관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경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장관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특수본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장 접수 이후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가 60일 이내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 특수본은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다만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지난 16일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공수처 통보와 별개로 고발장에 의한 관련 수사 절차는 특수본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등 법령상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령상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직접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관계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에서는 행안부와 서울시를 향한 특수본의 강제수사 착수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서는 출범 다음날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 수집에 나섰는데, 행안부와 서울시는 그보다도 15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고위급이 빠져 반쪽짜리 압수수색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행안부 장관실과 서울시장실은 제외됐다.

특수본은 이번 압수수색 목적을 감안하면 장관실과 시장실 등에는 필요한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행안부와 서울시가 이번 사고에 있어 어떤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지, 어떤 걸 위반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 장관과 오 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사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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