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예산 ‘최종 관문’ 가동, 부산 몫 확보 최선 다하길

내년은 미래 발전을 위한 도약 기회, 8조5000억원 이상 목표 차질없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국비의 쓰임새를 좌우할 국회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이 가동된 게다. 사업별 예산의 감액 및 증액을 결정할 예산소위 심사를 통해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에 사용될 국비 규모와 용도가 확정된다. 부산시도 핵심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국회에 머물면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각당 간사 등을 상대로 국비 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인 내년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성공은 물론 ‘가덕신공항 건립’ 기본설계 착수, 청정 식수원 확보 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 박 시장은 시의 핵심사업으로 ▷엑스포 유치(72억 원 증액)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10억 원 증액) ▷부전~마산 전동열차 국가 시설개선 및 운영(10억 원 증액)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77억 원 증액) ▷낙동강 조류 유입 방지 취수탑 설치(10억 원 증액)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건립(15억 원 증액) ▷친환경·스마트선박 기자재 전기·전자시험인증센터 구축(9억 원 증액)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50억 원 증액)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구축(120억 원 증액)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89억 원 증액) 등 10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국비를 8조 5000억 원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예결위 소위위원에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정동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소위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도 부산 국비는 전년도(7조722억 원)보다 5.7%(4372억 원) 증액된 8조1592억 원에 달했다. 2020년도(7조755억 원)에 국비 7조 원 시대를 연 부산이 2년 만에 8조 원 시대를 맞게 된 데는 여야 구분없는 정치적 활약이 컸다. 민주당 박재호,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이 각각 맡은 여야 시당위원장의 물밑 지원도 만만찮았다.

예산 정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과 검찰의 대장동 수사 등을 놓고 충돌한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도 격렬하게 맞선 까닭이다. 169석의 민주당은 거야의 위력을 보여줄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반발하고 있다. 17개 상임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진행된 어제 여야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 운운하며 삭감·증액 싸움을 벌였다. 이 같은 불똥이 정치적 다툼과 무관한 국비 사업에 영항을 미쳐서는 안 될 일이다. 부산 도약의 밑천이 될 국비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지역 정치권의 세심한 노력과 지원이 절실하다. 시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