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압수수색… 검찰, 희생자 2차 가해 첫 기소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 등 세 기관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특수본은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행안부·서울시·서울시 자경위 등 세 기관의 장소 22곳을 일제히 압수 수색했다. 이 중 12곳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대응정책관 등 행안부 관련 장소였다. 그간 특수본은 당시 이태원 현장에 대한 직접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용산경찰서나 용산소방서, 용산구청에 대해 주로 수사했다. 하지만 이날 압수 수색을 계기로 재난·안전 관리 및 경찰·소방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행안부나 서울시 등 상급기관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특수본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및 경찰의 잘못된 대응과 관련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 지부 고발로 이 장관은 이미 특수본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수본은 또 서울시에 대해서는 용산구청과 더불어 핼러윈 관련 대비책을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수사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용산경찰서에서 핼러윈 안전 대책 관련 보고를 받고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법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로 ‘지역에서 다수가 몰리는 행사의 교통·안전 관리’가 명시돼 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참사에서 희생된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A(26)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지난 16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자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가해를 해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2일 만에 신속하게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