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미래] 다양한 인구 위기, 획일적 정책 안된다

도시와 주요산업 특성 등 따라
인구 특성과 쇠퇴 양상 다 달라
지역별 대응 방안은 대동소이
정부 정확한 진단 지원책 필요

우리나라에서 지역 인구의 변동은 다들 비슷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지역 인구의 구조와 동태에는 그 지역의 서사가 담겨 있고, 지역의 인구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도시의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다.

경기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비율은 낮고,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출산율이 전국 출산율보다 높다. 이는 젊은 인구, 특히 서울로부터 신혼부부 또는 자녀 양육 세대의 유입에 기인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의 침체로 서울 인구 유입이 급감하면서 경기도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어떤 ‘인구 전문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여 지방 청년의 유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데, 기본적 지역 인구통계만 해석할 줄 알아도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로부터의 인구 유입 감소는 1~2년 후 경기도 출산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객원교수

신도시들은 대부분 출산율이 높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신혼부부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 이러한 신도시들로는 대표적으로 세종시, 경기도 화성시, 부산 강서구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된 지방의 혁신도시들은 출산율이 뚜렷하게 높지 않은데, 이는 충분한 신혼부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접한 배후 대도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높은 고령화 등 지역 인구 위기의 원인은 청년 인구의 유출이다. 하지만 심각한 인구 위기 지역인 부산 영도구는 청년 순유출이 부산시 지역 중에서 중간 정도에 머문다. 특히 청년 유출에서 수도권 유출의 비중은 매우 낮고, 대부분 부산 내 다른 지역들로 향한다. 오랜 기간 유출이 지속되면서 이제 청년 이동성이 정체 단계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대도시 내 구시가지 인구 쇠퇴의 특성이기도 하다.

전라북도는 도 지역 중 출산율이 가장 낮고, 인구 유출률이 높다. 청년 인구 유출의 내용은 더욱 심각한데, 주변에 광역시 등 대도시가 없어 청년들이 바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역을 떠나더라도 인근 대도시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은 다른 지방들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전북의 높은 미혼율은 지역 출산율을 낮추는데, 대규모 청년 유출로 지역 내 파트너 매칭 장(場, ‘혼인시장’)에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거제시는 정부 지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인구 동태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변화가 발견된다. 거제는 조선업의 거대한 일자리 제공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경상남도보다 30% 정도 더 높았다.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과 청년 일자리의 비정규직화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는 경남과의 출산율 차이가 빠르게 줄어, 작년에는 차이가 0%대로 거의 사라졌다. 이제 남편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가족부양 체계가 무너졌고, 여성 일자리도 부족한 지역 산업의 특성이 더해져 지역 인구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제 곧 전국의 인구 위기 지역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에 따라 지역별 ‘인구 감소 대응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이를 위한 인적자원이나 인구분석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 그러면서 많은 지역이 민간 ‘용역사’에 분석과 계획 수립의 기초를 맡긴다. 문제는 이들 역시 인구에 대해 비전문적이라는 점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작성된 민간용역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인구 수치들을 단순 나열하고, 지역 특성과 무관한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기계적으로 제안하는 수준에 머문다.

대도시의 인구 쇠퇴, 중소도시의 청년 유출, 농촌 지역의 지역 위축은 각각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역의 정책 대응방안은 각자 인구의 특성들에 맞춰 모색하여야 하지만, 위기상태에 있는 지자체들은 시작부터 지역 인구 분석의 난관에 부딪힌다. 차라리 중앙정부가 비전문가, 유사 전문가들을 대신해 이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