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 112·119 공동대응 요청땐 현장확인 의무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주재 ‘인파사고TF’ 2차 회의

수도권 전철 혼잡도 완화방안 마련

스포츠 군중 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112·119 연계방안 등 연내 종합대책

정부가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의 안전 관리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도입을 늘리고 수도권 광역·도시철도 혼잡도 완화 방안을 강구한다. 스포츠 군중 관리 매뉴얼도 만든다.

인파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2(경찰)와 119(소방)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문체부·복지부·국토부·경찰청·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용산구 등 지자체, 민간 전문가, 체육·교통 분야 다중밀집시설 안전 관계자가 참석했다.

논의된 주요 안건은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방안(행안부) ▲교통수단 인파관리 개선방안(국토부) ▲긴급구조시스템(112·119) 진단 및 상호 연계방안(경찰청·소방청)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복지부) ▲경기장 및 공연장 인파관리 개선방안(문체부) ▲학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방안(교육부) 등이다.

행안부는 기지국 위치신호데이터와 대중교통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해 군중 밀집 지역의 위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전에 밀집 인파에 재난문자 등으로 알리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등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입석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용량 여객 수송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도시철도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노선·역사 혼잡도 해소를 위해 ‘수도권 전철 혼잡도 완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12와 119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인파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현장 요원의 상황판단 능력을 높이고 관계기관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체계 확보를 위해 대규모 행사에 대한 경찰·소방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소·소방서·재난의료지원팀(DMAT) 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스포츠 행사 시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스포츠 군중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지자체·민간 공연과 스포츠 행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파관리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청소년과 학생 대상 체험·실습형 학교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견 기술과 함께 위험 경고 단서가 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판단력 강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서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행안부는 이날 논의된 안건 중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과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행사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매뉴얼 개정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안건을 우선 검토해 ‘인파관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구조시스템 개선방안, 재난상황 보고·통제 체계 개선, 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 등 재난안전관리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과제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특별팀(TF)’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 원인조사뿐 아니라 피해가 확대된 원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즉시 이행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련 방안을 보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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