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찰국 기본경비 10% 삭감 합의… 지역화폐 예산은 5000억 반영

행안부 인건비는 1억 원 삭감 합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이채익 위원장, 여야 간사 등과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내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중 기본 경비를 당초 정부안보다 약 10%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5,000억 원 증액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 원, 인건비 3억9,400만 원을 배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예결소위)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전날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논의를 미루기도 했다.

이후 여야는 협상을 거쳐 기본 경비는 정부 안에서 2,100만 원(약 10%) 삭감한 1억8,800만 원으로 합의했다. 당초 예결소위에서는 경찰국 관련 인건비도 전액 삭감했는데, 다시 협의를 거쳐 정부의 행안부 전체 인건비(1,758억 원)에서 1억 원 삭감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5,000억 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당초 민주당은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인 7,050억 원을 반영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예결소위에서도 이 수준으로 반영했는데 이후 협의 과정에서 증액 폭을 다소 줄인 것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