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에너지 기업 ‘횡재세’ 대폭 인상…88조원 재정 확충 나선다

박은하 기자 2022. 11. 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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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증세·공공 지출 삭감 담은 새 예산안 발표

감세정책을 추진하다 총리 교체를 겪은 영국 정부가 결국 횡재세 인상 등을 통해 약 88조원의 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서 향후 5년 동안 증세와 지출 삭감으로 550억파운드(약 88조원)의 재정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트 장관은 “생계비 위기를 해결하고 영국 경제를 재건할 것”이라며 “특히 물가 상승세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재무부는 2024년 1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에너지 기업 수익에 대한 횡재세(에너지 이익 부담금)를 25%에서 35%로 인상하고 전기 사업자들에 대해 45%의 임시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시작점을 연 15만파운드에서 연 12만5000파운드로 낮추고, 전체적으로 과세 구간을 2028년까지 고정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최고세율 과세 대상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도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된다.

2028년 4월까지 소득세, 국민보험, 상속세 공제액과 한도액은 2년 더 동결된다. 배당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세 면제도 폐지된다.

아울러 지출 삭감으로 300억파운드(약 48조6억원)를 확보할 계획이다. 헌트 장관은 긴축 충격에 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취약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연민을 가진 정부”라고 말했다.

앞서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450억파운드(약 72조원) 규모 감세안이 담긴 ‘미니 예산’을 발표했지만 재정전망을 내놓지 않아 신뢰를 잃고 금융시장 대혼란을 초래했다

예산책임청(OBR)은 영국의 경기 침체가 1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경제성장률은 내년에 -1.4%로 지난 3월 전망치(1.8%)보다 크게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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