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태세검토보고서 설명 위해 고위당국자 첫 방한 '한미공조' 과시

핵심요약

美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 방한 브리핑
"NPR‧MDR 브리핑, 美 확고한 공약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것"
美 브리핑 뒤 추가 확장억제강화 방안 논의

미 국방부 리차드 존슨 핵·WMD대응부차관보(왼쪽 두번째)가 17일 서울 국방부 청사를 방문하여 미측이 최근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MDR)를 브리핑 하기 앞서 허태근 정책실장(오른쪽 두번째)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대봉 국방부 방위정책관, 리차드 존슨 미 국방부 핵·WMD대응부차관보,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척 윌커슨 미 국방부 핵억제정책과 선임고문. 국방부 제공

미국 국방부에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대응을 담당하는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한미공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17일 오후 국방부를 방문해 최근 발간된 미국의 핵 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 방어태세보고서(MDR)의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의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미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핵 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 방어태세검토보고서(MDR)를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위 국방당국자가 NPR·NDR 발표 후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 태세검토보고서(NPR)는 미국의 핵 정책·전략, 핵 능력과 태세구축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문서이다. 4년 주기로 발간되는데 이번 보고서는 역대 다섯 번째로 발간된 보고서이다. 

아울러 미국의 미사일방어 정책·전략과 국제협력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미사일 방어태세보고서(MDR)는 이번이 세 번째다.

우리 측에서는 하대봉 국방부 방위정책관, 김수광 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센터장 등 국방부 관련 부서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앤드루스(Andrews) 공군기지를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미국이 지난 7월 15일 NPR와 MDR 공개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시행한 바 있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NPR과 MDR 작성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의 핵 태세검토보고서에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대북 경고가 반영됐고, 이는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도 다시 등장한 바 있다. 

미국 대표단의 이번 전략문서 브리핑 이후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했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이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공감하고, 특히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긴밀한 한미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미국 측이 이번 브리핑에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NPR‧MDR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서울을 직접 방문한 것이 미국의 확고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방부는 "2022년 NPR‧MDR에 동맹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의지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반영한 미국 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양측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실효적인 방안들을 지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의 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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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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