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심사 공방…與 "예산 칼질로 대선 불복" 野 "준예산 운운 설쳐"

기사내용 요약
野 '대통령실 이전' 등 尹정부 주요 예산안 삭감
"文 못 한 탈청와대 공약 지켜낸 게 배 아픈 모양"
민주당 "대통령실, 준예산 연동 비상계획 검토"
"야당에 책임 떠넘기려…무책임에 정략적" 성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심동준 홍연우 기자 = 여야가 1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 삭감을 통해 대선 불복의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 심사를 하기도 전에 준예산을 운운하며 설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해 조금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와 각 상임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 무려 1000억 원이 넘게 감액 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3조4천억 원 가량이 증액됐고 증액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 한 탈(脫)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 아픈 모양"이라며 "청와대 개방 활용 관련 예산 삭감, 용산공원 개방 예산과 대통실 이전 관리 예산도 대부분 삭감을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용산공원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된 건데 참 어이없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백서 간행에 앞서 이날 '문정부 5년 실정 및 후속대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에 대한 총평과 함께 ▲외교 참사 ▲국방 참사 ▲사법시스템 붕괴 ▲경제·부동산 참사 ▲에너지·자원 참사 ▲교육 참사 ▲공공기관 방만운영 및 혈세낭비 ▲인사 참사 등 8개 분야로 나눈 실정 현황이 담겼다.

주 원내대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퇴행시키는 5년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사법시스템 붕괴가 가장 참담한 실패라고 본다"며 "법원의 정치화와 코드 인사 폐단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7 amin2@newsis.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내년 준예산 편성론에 대해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딨나"라며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인 행태는 목불인견"이라며 "대통령실은 국회 예산안 심사 전에 준예산까지 연동한 비상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면서 대통령실의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며 "원활한 처리 노력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벌써 준예산부터 언급하는 건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여당 역할은 준예산 상태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전향적으로 임해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해 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단 정신으로 예산안 심사에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집권 여당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 혈세 낭비성 예산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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