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성공의 조건…“임업 규제 개혁”

[KBS 춘천] [앵커]

강원도는 어디를 둘러봐도 다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산림 관련 규제가 지역발전의 제일 큰 족쇄가 되곤 합니다.

오늘(17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산림정책포럼에선 이런 규제 타파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

설악산에 3.5㎞ 길이의 케이블카를 놓자는 겁니다.

사업 추진 40년이 다 됐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와 사업 중단과 행정심판을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산림 관련 규제 때문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2024년 후반기 착공을 목표로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백두대간개발행위 협의, 산지 사용 허가 등 거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입니다.

전국 국유림의 절반은 강원도에 위치합니다.

사실상 강원도 전역이 각종 산림 규제 대상인 셈입니다.

[우종춘/(사)강원산림포럼 이사장 : "이것은 산림청이랑 권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국토균형 발전에 있어서 좀 뭐라그럴까요? 도정(권한)에서 벗어난..."]

이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해지려면 산림 규제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토지이용규제와 환경영향평가는 당장 개선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김경남/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 "그런 것(규제)들이 해소되어 진다면 좀 더 수월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는 거죠."]

여기에 더해, 산림 관리권도 넘겨 받아, 강원도가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앞으로 7개월여가 남은 가운데, 내실있는 특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영상편집:김동하

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