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호처 시행령 반대 아니다...문구 보완 의견"

대통령 경호처의 군의 경호 지위 논란이 제기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국방부는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7일) 작전 통제라는 개념으로 군은 그동안 경호처의 통제를 받아왔는데, 대통령실 경호처의 시행령 개정안이 현행 국군조직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경호처의 경호 현장 지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경호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구역에서 경호업무를 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야권은 대통령 경호처가 군과 경찰을 장악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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