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동훈 법무부 유튜브 예산 8억원 전액 삭감 요구

9일 법사위 예산심사소위서 회의록
최강욱 "제작 편수 줄어" 감액 의견 동조
전주혜 "한동훈에 불만 표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의겸 의원은 내년도 법무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으로 편성된 8억39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무부의 유튜브 채널인 ‘법무부TV’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처벌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 등이 올라와 있다.

김 의원이 삭감을 요구한 예산은 법무부 주요 정책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그중 절반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7명)의 인건비로 소요된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도 “(유튜브 영상) 제작 편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팩트”라며 “콘텐트 내용이나 재미 때문에 특별히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건 사실”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카드뉴스나 다른 홍보매체가 더 효과가 있다면 더더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감액 의견에 동조했다. 한 장관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채널A 사건’으로 악연이 있는 두 의원이 나란히 법무부 유튜브 예산 삭감을 주장한 셈이다.

이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유사 부처에 비해 홍보비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도 “과거에 장관 위주의 홍보 영상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줄이다 보니 제작 건수가 일부 감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미지, 카드뉴스까지 합치면 줄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액 삭감은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시는 방법이라는 오해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결국 원안에서 3200만원 감액한 8억700만원으로 합의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다른 법무부 예산이 보류되면서 소위에서 의결되지는 않았다.

김의겸 의원은 “서면으로 요구했던 사안인데 일단 보류됐다”며 “수사비, 특활비 등 삭감 요구한 거 많고 저건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