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격시 北정권 종말’ 명시 핵보고서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브리핑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한국 국방부를 방문해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하면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NDR)를 직접 브리핑했다.

국방부는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미국이 지난달 발표했던 NPR와 NDR을 브리핑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하대봉 국방부 방위정책관, 김수광 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센터장 등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7일 국방전략서(NDS), NPR, MDR를 일괄 공개했다. NPR는 미국의 핵 정책·전략, 핵 능력과 태세구축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문서로 대략 4년 주기로 발간된다. 이번 보고서는 역대 다섯 번째로 발간됐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정책·전략과 국제협력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MDR는 이번이 세 번째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고위 국방당국자가 NPR·NDR 발표 후 결과 설명을 위해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종전에는 주로 주한 미국대사관의 실무자가 발표 후 설명을 맡았다”고 말했다. 앞서 존슨 부차관보는 올해 7월 15일에도 우리 국방부를 찾아 NPR·MDR 공개에 앞서 한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대북 경고가 NPR에 처음 반영됐다. 이 경고는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도 다시 등장했다.

미 대표단의 전략문서 브리핑 후 양측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특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과제를 담은 SCM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갈수록 커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북한이 지난 3월 24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이튿날인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