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기온 상승폭 1.5도’ 목표 유지 합의…‘손실과 피해’ 보상엔 원론적인 언급만

박은하 기자 2022. 11. 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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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결의문 초안 보니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가 열리고 있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 모인 각국 환경운동가들이 16일(현지시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샤름엘셰이크 | EPA연합뉴스
석유·천연가스 등은 빠진 채
단계적인 ‘탈석탄’ 재차 명시
최종 합의문 19일 발표 예정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폐막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결의문 초안이 공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초안에는 석탄의 단계적 폐지만 포함됐다. 기후 취약국들이 요구해 온 석탄 외 석유, 천연가스 등 다른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모든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감축에 반대해 온 인도, 유럽연합(EU) 등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이 요구해 온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언급만 포함됐다.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동원할지에 대한 언급은 물론 이를 위한 시간표도 제시되지 않았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소요될 기금 조성 논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둘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킨 선진국에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들 개도국에 대한 보상이 실제로 이뤄질지가 올해 COP27의 “핵심 쟁점이었다”고 전했다.

초안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제시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은 전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들이 G20 환경부 장관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정상 간 합의에 성공했다.

EU는 전날 아프리카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 10억유로(약 1조30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4개국이다. 지원금엔 ‘손실 보상’을 위한 기금 6000만유로(약 830억원)가 포함됐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계획이 “홍수,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를 도울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참여하는 국가도 많아지고 기금의 규모가 더욱 커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최종 합의문에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COP27 최종 결의문은 폐막 다음날인 19일 공개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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