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야당 손에…최근의 가장 흔한 권력형태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야당 공화당이 연방 하원 과반선 기준 218석을 워싱턴 시간으로 16일 오후8시(한국시간 17일 오전10시) 확보했다.

한국 등과 달리 연방 기관의 공식 개표결과가 아니라 AP 통신 등 많은 언론 매체들의 개표취합 중간발표를 통해 나온 하원의 여소야대다. 언론이 정한 것이지만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8일의 중간선거 투표가 마감된 지 만 8일이 지난 시점에 하원 다수당이 결정되었는데 예년에 비해 다소 늦었다. 상원은 이보다 나흘 전인 12일(토) 오후8시 네바다주에서 캐서린 크루테스 매스토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며 민주당 50번 째 상원의원이 나와 집권당의 다수당 유지가 확정되었다.

앞서 2년 전 대선에서는 AP 통신 등의 조 바이든 후보 대통령당선 '콜'은 투표종료 나흘 뒤에 나왔다. 그러나 다음해 1월6일의 상하원 당선 확정이 폭동 속에 아슬아슬하게 이뤄졌으며 지금도 미국민 중 최소한 30%가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가 당선되었다고 주장한다.

내년 1월3일 개원해 만 2년 회기로 일할 미국 새 연방의회는 제117대인데 상원은 집권당이 하원은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찢어진' 의회권력 구조이나 가장 흔한 형태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6년 기간 중 8년간 이 형태로 미국 정치가 움직여왔고 움직일 예정이다.

미국은 선거 후 상원보다는 하원이 행정부와 척을 질 확률이 높다. 상원마저 행정부에 등을 돌린 경우는 16년에서 오바마 말기 2년이 유일하다.

2009년 취임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2017년 취임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및 2021년의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취임직후 2년간의 첫 의회는 상원과 하원이 다 집권당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또 3명 모두 첫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야당, 상원 여당으로 변질되었다.

이 와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첫 중간선거가 참으로 독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바마는 2010년 11월 중간선거서 하원 의석을 63석이나 몰수당해 193석 대 242석으로 집권 3,4년차를 보내야했다. 트럼프도 2018년 11월 중간선거서 40석을 뺏겨 199석 대 236석의 열세를 맞았다.

반면 바이든은 잘하면 5석 순감으로 215석 대 220석이라는 비등비등한 하원 의석수를 기록할 수 있다. 공화당은 과반선에서 단 2석 많은 것이며 민주당은 텃밭 뉴욕주에서 3석을 이상하게 뺏앗기지만 않았으면 218석 대 217석으로 다수당 역전을 노릴 수도 있었던 아까운 열세인 것이다.

그래도 16일 밤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확정으로 하원의 15개 위원장 직은 모두 공화당이 독식한다. 하원 위원장은 누구든 소환해서 진실선서의 위증죄 고지 후 증언을 시킬 수 있다. 행정부감독위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관련 개인 비리 의혹과 아프간전 철수 등 실정 사안을 낱낱이 조사해서 탄핵거리를 찾으려 혈안이 될 것으로 에상된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하원을 뺏앗기면서 3조 달러의 인적 인프라 개혁 등 개혁입법은 완전 포기해야 된다.

그래도 상원을 지켜 수십 명의 연방 판사를 쉽게 인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연방 1심, 2심 판사는 민주당 발로 2013년부터 단순 과반 찬성으로 인준이 가능해졌으며 대법원판사도 공화당 역습에 힘입어 2015년부터 단순과반 인준으로 쉬워졌다.

9명 중 6명이 보수파로 '적'인 셈인 대법원판사 구성에서 6명 중 한 명이 117대 회기의 2년 동안 유고를 당하기라도 하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의 하늘 같은 위력을 써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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