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살해범 기소 전 정신감정 2개월 연장… 日검찰 “수사에 필요”

조은임 기자 2022. 11.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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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의 정신감정 기간을 약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라지방검찰청은 법원에 야마가미의 정신감정 종료 시점을 이달 29일에서 내년 2월 6일로 늘렸다.

교도통신은 야마가미가 살인죄로 기소되면 법정에서 형사책임능력 인정 여부가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나라지검이 그의 정신 상태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정신감정 기간을 늘렸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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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의 정신감정 기간을 약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라지방검찰청은 법원에 야마가미의 정신감정 종료 시점을 이달 29일에서 내년 2월 6일로 늘렸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로이터 연합뉴스

나라지검은 “수사에 필요하다”며 정신감정 기간을 연장했으나,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야마가미가 살인죄로 기소되면 법정에서 형사책임능력 인정 여부가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나라지검이 그의 정신 상태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정신감정 기간을 늘렸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

야마가미는 지난 7월 8일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했다. 그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며 범행 동기로 아베 전 총리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유착 의혹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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